게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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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는 게임'중독유발지수'의 기준은 '재미'?
짜르방은 시리즈 최대 지뢰에서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르는 DmC 최근 청소년 온라인게임 중독이라는 명분으로 갈수록 게임업계에 대한 탄압 강도가 강렬해지는 정부의 방책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충격과 실망을 가지셨을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PDF 링크의 '입법통학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곳을 출처로 해당 법안을 제출한 17인의 국회의원오락계계사십칠적(娛樂系癸巳十七敵)들이 내놓은 법률안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바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중독유발지수'의 규정으로 위원회를 조성하여 '중독 여부를 판단해 게임의 유해성을 규제한다'는 제안 이유를 시작으로 얼치기가 당치도 않는 좇같은 규제를 걸어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전자 게임뿐만이 아닌 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어디서 약을 팔어...? "(게임업계가)셧다운제 확대 부분이나 매출 일부를 기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의 단계기 때문에 이 법안을 꼭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법률안에서 볼 수 있듯이 치유지원과 중독 예방이 우선 목표. 규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법안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담는 신규 발의를 택한 것" 하이고메.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셧다운제는 게임과몰입 중단효과 하나 없는데도 이젠 모바일까지 하겠다고 지랄거리고 있고 게임 때문에 애들이 죽어간다고 쌩쑈를 벌인 작자도 게임 자체가 유해해서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스킬은 기본으로 깔아놓더만. 이 인간들도 셧다운제 때 썼던
여성가족부의 게임 규제안,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한다는 '오해'가 듭니다.
게임에 대해 뭣도 모르면서, 문화부가 옆에서 딸랑거리기나 하고 청소년이 관련되어 있으니 마치 게임 주무부서인 양 활개치는 여성가족부가 또 일을 저지른 모양입니다. 군부독재 시절의 건전가요 이야기가 생각나게 만드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게임의 민간심의 이양을 앞두고 규제를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찬찬히 뜯어 보고 평가기준까지 보고 나서, 저는 다른 의미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평가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조항에서 사회의 상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비롯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관념을 대놓고 부정하거나 은연중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