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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은 도박산업보다 3배 나쁩니다.
이유요? 도박산업보다 3배 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예정이니까.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보면.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의 3배네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
여성가족부의 게임 규제안,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한다는 '오해'가 듭니다.
게임에 대해 뭣도 모르면서, 문화부가 옆에서 딸랑거리기나 하고 청소년이 관련되어 있으니 마치 게임 주무부서인 양 활개치는 여성가족부가 또 일을 저지른 모양입니다. 군부독재 시절의 건전가요 이야기가 생각나게 만드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게임의 민간심의 이양을 앞두고 규제를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찬찬히 뜯어 보고 평가기준까지 보고 나서, 저는 다른 의미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평가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조항에서 사회의 상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체제를 비롯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관념을 대놓고 부정하거나 은연중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