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포스트: 24

Posts

24 posts

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관련된 10대 거짓말

Lair of the xian |2013년 11월 25일

첫 번째 거짓말: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 규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 의미를 생각하면,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이라고 규정한 4대 중독법은 명백한 규제입니다. 또한, 제 13조와 14조에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찬성 측의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라는 변명은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처럼 명백한 규제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규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의 전형적 헛소리이자, 궤변입니다. 두 번째 거

거짓말(62)헛소리(28)궤변(9)중독법(11)4대중독(2)

대한민국 국격 떨어지는 소리 - 독일의 한국 게임사 러브콜 기사를 보고

Lair of the xian |2013년 11월 15일

독일, 중독법에 몰리는 한국 게임사에 러브콜 기사 중에 웃기고도 슬픈 대목. NRW 연방주측은 "독일 정부는 중독 치유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술과 마약에 집중되어 있고 게임을 중독 물질로 구분하지 않는다"며 "게임에 대한 규제가 없는 독일에서 게임 개발을 할 경우 해외 진출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뭐, 독일도 사실 게임의 기준은 엄격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고 독일 연방주 쪽에서 무슨 '고통받는 대한민국 게임사여 우리에게 오라'하고 자선사업을 벌이는 것이야 당연히 아니지. 자기네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저런 판촉활동을 벌이는 것일 게 뻔하다. 그런데 적어도 게임산업을 마약과 동급으로 두고 돈을 내놓으라고 목줄을 움켜잡지는 않는다는 말만 들어도 왜 이리 신사적으로 보일까.

게임규제(24)게임탄압(2)탄압(4)규제(51)셧다운제(50)

아이도 문화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꼰대의 발악

Lair of the xian |2013년 11월 11일

관련기사 - 명망있는 의학자이자 국회의원님 정도나 되는 분께서 이런 발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처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농담이나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대표발의자로 질러 놓은 상태에서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모양새가 되었으니 멈출 수야 없으시겠죠.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꼬리내려버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의학박사로서의 체면도 다 구겨질지도 모르고. 게다가 최근 신의진씨 홈페이지도 마비되고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통에 개인적으로 짜증도 좀 나셨겠지요. 그러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의진씨, 당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쓴 포스팅에서 중독법에 대한 오해와 진

답정너(4)왜곡(17)신의진(5)중독법(11)게임중독(34)

그래 결국 니들이 노리는건

밥상뒤집기의 개판뒤 전멸|2013년 11월 3일

돈이겠지. 지들의 야망에 청소년이니 게임이니 참 미사여구 잘붙인다 그치? 드러운 족속들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저대로 가면 정말 싸울수밖엔 없지않나 싶습니다.

부담금(1)돈돈돈(5)게임규제(24)과징금(10)

Back to Tags View All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