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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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1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어 사법처리 2. 법 위반 내용 •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원의 체불이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제43조·제5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1 등 위반 ※ 임금체불 기간 중 ○○ 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근로자.......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 목적으로, 전담 신고창구 개설 및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월 6일~1월 24일),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됩니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
'24년 2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실시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및 국가계약법·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1.8.31.)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
'24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분야에서 노력한 근로감독관 10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과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