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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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8.(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합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 ’25.10.23.)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4.10.22., 시행일: ’25.10.23.)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
김문수 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
청년과 장년, 모든 세대와 기업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장년, 모든 세대와 기업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기사 내용 □ 3.11.(화) 한국경제, “청년의 좌절...호봉제 사업장 되레 늘었다”, “같은 일 해도 50대가 월급 3배...청년은 능력 좋아도 더 못받아” 2. 설명 내용 □ 호봉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와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등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었음 ㅇ 그러나 최근 기업 내 고연차 구성원이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순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는 적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청년을 비롯한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