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 체불임금 23억 원, "중대범죄, 반드시 근절할 것"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7일 | 해외여행웅지세무대학교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23억 원 및 법 위반 7건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경기 파주에 소재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었는데, 설립자 ㄱ씨는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수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임으로 무효라는 2022년 4.......임금체불근절(1)근로계약(5)고용노동부(205)특별근로감독(2)임금삭감(1)근로감독(5)웅지세무대학교(1)고노부(170)노동관계법위반(1)노동부(187)고용부(183)임금체불(7)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장에서 28건 불법 적발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1일 | 해외여행고용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24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관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 위반사항 총 28건을 확인하고,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근로감독(5)외국인근로자숙소(2)외국인고용(2)노동부(187)외국인근로자(13)외국인고용법(2)임금체불(7)고용부(183)현장컨설팅(1)고용허가(2)고노부(170)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1)근로기준법(13)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사업(1)고용노동부(205)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로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30일 | 해외여행1. 관련 기사 4.30.(화) 한겨레, “금방 준다더니... 임금 1300만원 떼여” 빚만 쌓인 코리안드림, 경향신문, “창고에서 먹고 자며 농장일 숙소비로 매달 31만원 떼여”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최근에는 임금체불에 더욱 엄정 대응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시행 ’24.4.22.)한 바 있음 또한, 고용허가(E-9·H-2)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관리와 법규 준수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 등 다각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우선, 외국인근.......코리안드림(1)외국인(15)근로자(27)외국인근로자(13)고용부(183)노동부(187)현장예방점검(1)고용노동부(205)고노부(170)임금체불(7)숨은 체불까지 찾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2일 | 해외여행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근로기준법(13)경제제재(1)대지급금(2)임금체불신고(2)임금체불(7)특별근로감독(2)사업주인식개선(1)고노부(170)고용노동부(205)노동부(187)부정수급(3)임금체불신고사건처리지침(1)간이대지급금(1)고용부(183)상습체불근절대책(1)12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