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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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습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
취약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현대 사회에서 취약근로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적 보호와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이란? 사업은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근로자의 노동 권리의식 함양 및 권리침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26.(화)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 ㅇ (중략)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ㅇ 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중략)... 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중략)... 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2. 설명내용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습니다.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1.25.(월), 경향신문(온라인),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논란...수사 담당자도 "대법 판례 위배", 이데일리(온라인),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수사, 연내 결론"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11.25.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토론회에서 감독관의 발언은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은 아님 ㅇ 동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