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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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변화로 높이는 일터의 온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공감 1도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 노동환경은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그 중심엔 현장과 행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는 근로감독관이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이하 광주청)는 ‘적발’이 아닌 ‘개선’을, ‘처벌’이 아닌 ‘변화’를 선택하며 일터의 온도를 높이며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로 선정됐다. 지역 특성 고려한 현장밀착형 감독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방향성 자체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 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
체불 피해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월) 한국경제(온라인), “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70%는 못돌려 받았다”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 (개선)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으로 확대 ㅇ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 □ 먼저, ①대지급금 변.......
침묵 속 위법, 익명 신고로 드러난 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청산!
-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 감독(‘25.9~12월) 결과 발표 - 2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예정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ㅇ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H제조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하였으며, ’26.2.2(월)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5년 익명제보 접수) 총 3차례 (3.4~3.28, 6.16~7.4,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23년부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ㅇ특히 ‘25년에는 감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본부 주도의 기획감독 대신,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제보, 청원 제기, 지방청 자체 감독 등으로 다양화하여 감독을 실시 -이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 62개소 중 51개소에서 법위반을 적발(82%)하였고 체불임금 9.8억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 감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