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Posts
121 posts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기간 및 법적 절차 안내, 경찰 가능한 조건
오늘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기간 및 법적 절차 안내, 경찰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 마치 옛날에만 일어났던 일 같겠지만,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당하신 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할 대응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테니,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기간 및 법적 절차 안내, 경찰 가능한 조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임금이잖아요? 말그대로 이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동의한 적.......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 유지 올해 들어 강제수사 크게 늘어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34.4%)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 1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3.20.(목),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외국인 임금체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선제적 발굴·감독!
고용노동부, 4.28.부터 5주간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28.(월)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합니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입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입니다.
볼드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입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4.21.(월)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 기사 관련 2. 설명(정정) 내용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 및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24.10, 근로기준법 개정), 강제수사 활성화 등 ㅇ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도입(’24.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부정수급 기획조사 확대(‘24.7.) 등 변제금 회수 강화 및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 * 1억 이상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