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Posts
121 posts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8.(월)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첫 주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혁신 촉구 및 국정과제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 노력 당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8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산하 공공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과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민 눈.......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8.(월) 한겨레, “임금체불 느는데...노동부는 ‘대지급금’ 문턱 높여” 2. 설명내용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었음(~‘21.10.13.) ㅇ '21.10.14.부터 지방노동관서의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체불임금 확인서'의 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으나, ㅇ 확인서 발급 시 검토해야 할 '객관적 임금자료.......
기획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 임금체불 적발
고의 및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입니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