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70 posts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1. 관련 기사 □ 6.29.(일) 경향신문(온라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노무관리 취약한 사업장 4천 개소,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예방 활동 전개
고용노동부, 6.16.부터 2주간 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센터 병행 운영(6.16.～7.4.)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16.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 고용노동부는 위와.......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
1. 감독 개요 - (대상) 산단 소재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 (목적) 불법파견 감독과 함께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병행 → 위법사항 재발방지 및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 내용 ● 근로감독 결과 - (전체 위반 현황) 229개소 중 190개소의 법 위반 사항 948건 적발 - (불법파견) 87개소, 134건의 불법파견 적발, 불법파견 근로자는 884명 - 무허가 파견은 73개소(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개소(48명) **불법파견 사례** - 무허가 파견 ○○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하청업체 3개소로부터 근로자 18명을 파견받아 직접 지휘·감독하며,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혼재하여.......
“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못 받아요”
- 최초로 익명 제보를 단서로 차별 근절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3억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4.7월 한시)하여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24. 9. ~ 11.)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하여 즉시 시정 명령했습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