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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posts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4.(목) 서울경제, “지자체에 감독권 위임 … 노사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입법안은 지역별 감독이 편차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의 지휘·통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ILO 협약 취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취소권, 직무이행명령, 감사·징계요구·철회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ㅇ 또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위임 대상 사업장을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감독 절차·기.......
근로감독의 현장에서 근로감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12.3.(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11월 5일(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전문가 및 노사 단체,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두 모여 앞으로 근로감독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현재 66개 분야 특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응원받아야 할 모두에게 - 영화 <빅토리>가 응원합니다
2024년 8월, 박범수 감독의 영화 가 관객을 만났다. 레트로 감성과 청춘의 우정을 따뜻하게 담아내면서도, 단순한 성장담을 넘어 중공업 도시 거제의 현실과 그 속의 청소년들의 시선을 세심하게 들여다봤다. ‘흔하지만 뻔하지 않은’ 우리 삶의 이야기 영화의 줄거리는 클럽에 다녀왔다가 유급을 당할 위기에 처한 2학년 필선(이혜리)과 친구 미나(박세완)가 춤 연습실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치어리딩 동아리 ‘밀레니엄 걸즈’를 결성하면서 시작된다. 밀레니엄 걸즈는 병원, 축제, 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무대를 경험하고 실력을 키운다. 그러다 어느 날 조선소 파업 현장에 초대받아, 노동자들과 함께 춤을 추게 된다. 이 과.......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습니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