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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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등 의혹이 제기된 쿠팡 감독 착수
1월 16일부터 근로감독관 17명 투입해 집중 조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쿠팡본사,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1.16.(금)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및 계열사는 국회 청문회, 언론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6.1.5.부터 ｢쿠팡 노동·산안 TF(본부)｣ 및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지방청)｣를 구성하고, 그간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5년 1월 요구한 ｢.......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
1. 감독 개요 - (대상) 산단 소재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 (목적) 불법파견 감독과 함께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병행 → 위법사항 재발방지 및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 내용 ● 근로감독 결과 - (전체 위반 현황) 229개소 중 190개소의 법 위반 사항 948건 적발 - (불법파견) 87개소, 134건의 불법파견 적발, 불법파견 근로자는 884명 - 무허가 파견은 73개소(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개소(48명) **불법파견 사례** - 무허가 파견 ○○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하청업체 3개소로부터 근로자 18명을 파견받아 직접 지휘·감독하며,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혼재하여.......
영세제조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불법파견 감독’ 및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불법파견 관행 해소,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 - 감독 + ‘노무사 1:1 컨설팅, 채용 알선, 장시간근로 해소’ 등 종합 지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24.7.~11.)과 이와 연계해 실시한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24.6.24.)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감독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열악한 영세제조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고용구조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불법파견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로감.......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2.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