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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 시연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으로,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및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
약 200개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실시로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3권 침해행위 집중점검 및 노사불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
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기획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 임금체불 적발
고의 및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입니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