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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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고용노동부는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0.(화) MBC뉴스, ‘“분란 만들지 마”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4년에 있었던 쿠팡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쿠팡사건 담당 감독관의 감사 요청과* 장관의 특별 지시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등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25.11.10~12.12)하였고, * 감사요청 사안: 1) 압수수색 정보 외부 유출, 2) 압수수색 허위 보고 ㅇ 언론보도에서 논란을 야기한 김ㅇㅇ지청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임 ㅇ 아울러, 감사 결과와 감사자료 일체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
1. 감독 개요 - (대상) 산단 소재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 (목적) 불법파견 감독과 함께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병행 → 위법사항 재발방지 및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 내용 ● 근로감독 결과 - (전체 위반 현황) 229개소 중 190개소의 법 위반 사항 948건 적발 - (불법파견) 87개소, 134건의 불법파견 적발, 불법파견 근로자는 884명 - 무허가 파견은 73개소(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개소(48명) **불법파견 사례** - 무허가 파견 ○○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하청업체 3개소로부터 근로자 18명을 파견받아 직접 지휘·감독하며,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혼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