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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5월 21일|패션/스타일

개에게 물린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는데 이때 그 애완견이 벤치 부근에 있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종아리에 표재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 759조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도 피고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

개물림 사고(1)견주 책임(3)손해배상(49)판례(40)민법 제 759조(1)

어린이집 영아급사증후군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5월 17일|패션/스타일

어린이집에서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망아를 방에 재웠는데 약 한시간 뒤 망아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망아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나 해당 보육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육교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형사상 무죄가 선.......

어린이집(75)영아급사증후군(1)손해배상책임(24)판례(40)민사소송(13)

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5월 13일|패션/스타일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던 중에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하철을 운영 관리하는 교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는 도중에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지하철(172)휠체어리프트(1)손해배상(49)추락사고(23)판례(40)

캐디 과실로 인한 골프장 카트 사고 손해배상책임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5월 7일|패션/스타일

캐디의 과실로 인해 골프장에서 카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에 원고가 탑승한 상태였는데 캐디가 급하게 좌회전 하는 바람에 원고의 몸이 카트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부상을 입어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캐디는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및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그의 사용자인 골프장은 민법 제 756조의 사용.......

골프장(232)카트 사고(1)손해배상(49)캐디 과실(1)판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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