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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서울시가 관리 중인 영조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 축구장 옆을 지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나온 공이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에 상해를 입게 됩니다. 우선 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단치단에에 의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합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수영장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 관리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한강고수부지 내 수영장에서 입수를 위해 벽에 설치된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미끄러지며 계단 사이에 양 다리가 빠져서 회음부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사고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입수대가 발이 미끌어지기 쉽고, 미끌어질 경우 벽면과 틈 사이로 몸의 일부가 빠져 다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설치 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바 수영장 관리자 측은 입수대의 점유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판례를 통한 확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시기에는 집이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률 절차가 낯설고, 계속 지체되면 이사를 가거나 새 집을 구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알려드리고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은 생생한 사례도 함께 풀어 알기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전세금 회수를 위해 법정에서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1. 무변론 판결 유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빠르게 소장.......
눈썰매장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눈썰매장 사고에서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이 사건사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원고가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갔는데 도착지점에 이르러 눈 둔덕을 타고 넘어가서 눈썰매장 외부로 추락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사고로 경추 7번 및 흉추 1번 추체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을까요? 본래 하단에는 스펀지 매트리스 형태의 충격완화장치와 제동용 눈둔덕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 장소 지점에는 이용객 출입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눈썰매장 자체가 이용객이 발뒤꿈치를 이용하여 제동 및 감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