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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부탄가스 폭발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식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식사중이던 이용객들이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식당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G는 식당 운영자, 피고 I는 가스렌지 제조업자, 피고 H는 부탄가스 제조회사, 피고 L은 G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냄비가 올려져 있던 가스렌지의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원고들 각각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원고들은 식당의 불법행위책임 뿐만 아니라 가스.......
노인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노인복지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지명으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복시설에 입소하였고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서 방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넘어지며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피고 측 노인복지시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의 자녀가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였다가 원고의 상태가 안좋은 것을 발견하였고 병원에 확인 결과 수술 받은 인공관절 부위가 탈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펜션 수영장 다이빙 사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 후 부상을 입은 이용객의 손해에 대해 펜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머물던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충돌하여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수영장의 수심이 낮으므로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수영풀 벽면에 다이빙 금지 표시가 있었지만 이는 수영풀 제품에 부착되었을 뿐이며 표식의 크.......
골프장 옆 홀에서 날라온 타구에 의한 사고 관련 판례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에 옆 홀에서 날라온 타구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스윙을 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피고가 옆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티샷한 공이 날라와 원고의 눈 부위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력저하, 비문증 등 후유증이 남게되었습니다. 관련 법리는 위와 같습니다. 경기 참가자는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경기참가자를 보조하면서 참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