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급사증후군

어린이집 영아급사증후군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어린이집에서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망아를 방에 재웠는데 약 한시간 뒤 망아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망아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나 해당 보육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육교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형사상 무죄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