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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원 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침술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침술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침술원에서 망인은 침 7대를 맞았는데 약 10분 정도 경과 후 심한 복통, 구토, 설사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고는 상태를 지켜보다가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19에 신고하여 한 병원에 도착하였다가 시설 문제로 상급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급병원 전원 후 망인은 곧 사망하였으며 직접사인은 외상성 혈복강이였습니다. 한편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인정되어.......
놀이기구 사고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놀이기구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중인 놀이시설에 방문하여 지하동굴 수로탐험장 관람을 마친 후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선하는 장소에는 경사진 비탈면이며 물이 묻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원고는 하선하는 승객을 위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의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
식당 바닥 기름에 넘어진 경우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식당에서 바닥 기름에 손님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님의 손해에 대해 식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원고는 피고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에어컨을 붙잡고 신발을 신다가 에어컨이 넘어지려하자 이를 붙잡으려는 도중에 바닥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에어컨에 깔려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에어컨을 단단히 고정하였거나 바닥 기름을 제거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
스키장 스노우보드 충돌사고에 관한 판례
스키장에서 발생한 스노우보드 충돌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비율을 결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원고와 충돌하여 원고는 상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뒤에서 충돌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요. 다만 원고가 본인의 수준보다 높은 슬로프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