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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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던 중 개가 달려들어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유기견을 키우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개들이 피고나 직원들의 관리 감독 없이 밖으로 나가서 마침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원고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759조에 의해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59.......
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야간에 목줄이 풀린 채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개의 견주이며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물 것처럼 달려들어 위협하자 원고는 이에 놀라 뒷걸음치며 피하다가 넘어져서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개에게 물린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는데 이때 그 애완견이 벤치 부근에 있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종아리에 표재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 759조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도 피고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