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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행자의 과실에 대해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 옆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원고를 피고가 후방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피고에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이 보험으로 원고의 손해가 보상될 수 있는데 아마도 서로 이견이 있어서 소송 절차 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
포트홀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포트홀 사고에 대해 도로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의 XX순환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의 파인 포트홀을 통과하며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가 도로를 통과하는 차체에 충격을 중 정도로 위험성이 있어보이는 점, 포트홀이 4차선에 가까운 위치였으므로 피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물놀이 사고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가해자 측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서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측은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파도에 의해 보트가 해변가로 밀리면서 백사장 쪽을 바라보고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피고 측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
골프장 카트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용객에 대해 골프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골프장에서 혼자 카트에 앉아 있던 중에 카트가 갑자기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카트의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카트가 급발진 하였거나 리모컨 오작동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운전석 옆에서 전화통화 중 실수로 운전석 아래쪽 폐달을 밟아서 이 사건 카트가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