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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개에게 물린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는데 이때 그 애완견이 벤치 부근에 있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종아리에 표재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 759조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도 피고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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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에 물려서 SFTS가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판례
진드기에 물려서 SFTS가 발병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고양이를 안은 이후 목에 상처를 입었고 이 후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SFTS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아마도 원고측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SFTS라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사우나 탈의실 바닥의 수건에 걸려 넘어진 경우 사우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있던 수건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사우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 탈의실 내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사우나 측에서는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두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 원고는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있던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우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할 의무가 있는데 위험 표지판.......
전철역 출입구 난간에서 떨어진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전철역 출입구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부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전철역 출입구 앞에 있는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난간은 사고 당시에 높이가 87cm 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난간과 관련한 행정규칙에는 난간의 표준 높이는 110cm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난간의 높이가 행정규칙 상의 기준보다 낮았으므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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