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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스키장 충돌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입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는 미끄러운 슬로프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종목이다 보니 스키어 간에 충돌해서 부상이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 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비율을 정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스노우보드를 다 타고 내려와 하단의 리프트 근처에서 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었는데 피고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례는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2. 5. 0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남, 52세), 순경 피해자 G(남, 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수갑 안쪽에 손을.......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판례는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서빙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만지는1)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
형사소송 재판 절차 판례로
형사소송 재판 절차 판례로 형사소송 재판 절차 판례로 형사소송 재판 절차 판례로 형사소송 재판 절차 판례로 형사소송 재판 절차 판례로 주문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9.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범죄단체활동죄, 범죄단체가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08, 409(병합), 455(병합), 506(병합), 533(병합), 538(병합), 558(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7. 11.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