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과실

캐디 과실로 인한 골프장 카트 사고 손해배상책임 판례

캐디의 과실로 인해 골프장에서 카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에 원고가 탑승한 상태였는데 캐디가 급하게 좌회전 하는 바람에 원고의 몸이 카트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부상을 입어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캐디는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및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그의 사용자인 골프장은 민법 제 756조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