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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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사우나 입구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스포츠센터 사우나 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업체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사우나시설의 이용을 마치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던 중에 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넘어진 위치에는 미끄럼방지 시설도 없었고 주의 안내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시설 출입구 부근은 이용객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설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
하천 물놀이 사망사고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례
하천 물놀이 도중 발생한 익사 사망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가족과 함께 산장관광지로 물놀이를 갔다가 하천에서 물놀이 도중 물에 빠진 후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피고측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사고가 발생한 하천의 위험성과 그 정도를 살펴본 후 하천의 관리감독 주체가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마트에서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져서 상해를 입으 ㄴ경우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대형 마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마트에 방문하여 생수 묶음을 카트에 싣다가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생수에 의해 부수에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마트 측은 고객의 손해발생 사실을 부정함과 동시에 그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수의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생수가 고객의 자택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음식점에서 직원이 뜨거운 국물을 손님에게 쏟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판례
음식점에서 직원이 서빙을 하던 중에 뜨거운 국물을 손님에게 쏟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비율을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측이 식당에서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하였고 식당 직원인 피고 을이 찌개를 옮기던 중 국물의 일부가 유모차에 누워 있던 원고 측 아이의 대퇴부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측 아이는 화상 진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을은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음식이 쏟아지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여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