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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9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됨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 2. 법 위반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자로 선임된 외부 전문가가 피해근로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진술서를 가해자들에게 유출하고, 가해자는 해당 진술서를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유출하는 등 비밀을 누설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외부 조사자 및 가해자 등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인사관리 TIP •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 근로자.......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요?
Q.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요? A. 퇴직일은 2024년 6월 1일이 되므로 2024년 6월 14일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Tip! - 퇴직자에 대해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정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 전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811억 원)과 대지급금 지원(479억 원)▶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기관장의 현장 지도로(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현장에서 추가로 256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8월 26일)에 따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17억 원의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39억 원의 근로감독을 통해 총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와 사.......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