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28 posts
3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원·하청 상생교섭 모범 사업장 방문(3.27.) - 공공부문의 모범적 교섭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80만원 지원 그 외 소식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 집중점검(3.26.~4.7.)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시행 · 하위법령 입법 예고(~5.6.)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3월4호 #원하청 #상생교섭 #육아휴직 #육아휴직활성화 #집중점검 #입법예고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입법예고(3.26.~5.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합니다. ❶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❷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❸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❹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❺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2026년 실업급여 조건, 상한액 하한액 알아두기
2026년 실업급여 조건, 상한액 하한액 알아두기 2026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또 한 번 조정된다고 한다. 숫자만 놓고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체감은 꽤 다르다고들 말한다. 월 기준으로 최소 지급액이 198만원 수준에서 204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한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인지 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일 지급 기준 조정이다.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단순히 상한선만 오른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１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