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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Q.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도 되나요? A.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TIP!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일을 종료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인사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특정 기준일을 정해둔다면 회계연도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8.(수)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 신고 포기하기도” 단체(직장 갑질 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
특별근로감독으로 고의·상습 체불 기업 처벌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입니다. ㄱ기업은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30여 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ㄱ기업이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16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임금체불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해 민·형사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임 지난 5.14.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원트랙으로 통합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과.......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