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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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한도시간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5년 3월 25일|해외여행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조합원 수 대비 과도한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면제자의 급여도 동일직급, 동일호봉 근로자 대비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지도ㆍ감독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면제한도 시간 초과) 근로시간면제한도는 4,000시간이나, 5,664시간을 사용하여 법정한도를 1,664시간 초과(풀타임 3명 운영) - (과도한 급여지원) 면제자 3명에게 매월 71시간 분의 보전수당을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하여 동종ㆍ유사업무 종사자 월평균 연장ㆍ휴일ㆍ야간수당(26~.......

근로시간면제(6)노조법(24)유급조합활동(1)면제한도초과(1)급여지원(1)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4년 6월 26일|해외여행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5.(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출범... 노동계 ”노조법 폄훼하며 약자 지원은 모순”” 현행 법·제도의 적용과 보호범위를 확대하신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중략)..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인데, 이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딨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에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라고 했다. 2. 설명 내용 노동약자 정책은 현행 노동관계법으.......

노조법(24)고용부(949)노동자보호(17)고용노동부(2050)노동약자(36)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4년 6월 14일|해외여행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한겨레, "'한국 ILO 의장국' 유력… 정부 "노동권 신장", 낯뜨거운 자찬" 2. 설명 내용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통상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별 사례를 전제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등과는 그 성격이 다름 이번 전문가위의 '직접요청' 내용 또한 '(노조법) 제27조가 노동조합.......

노동조합법(62)결사의자유(1)노동조합(48)ILO의장국(1)노사법치(8)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2024년 5월 29일|해외여행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9.(수) 한겨레, ILO “노조활동 부당개입 우려”… 한국 정부에 ‘노조법’ 개선 요청 2. 설명 내용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것임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직접 요청은 통상 추가 정보요청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받았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요청”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현행 노조법은 ’21년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앞서, ILO 협약의 취지와.......

ILO(10)노동부(1740)고용부(949)노조법(24)노사관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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