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은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25일 | 해외여행노동조합법 개정은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1. 관련 기사 6.25.(화) 한겨레, “‘불법행위에 면죄부’ 노란봉투법 폄훼한 노동장관” 이 장관은 이날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국가 존망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노조법)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며 거듭 노란봉투법을 깎아내렸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의 혼란과 위헌 논란 등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으나, 또 다른 문제조항이 추가되어 추진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한 것임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노란봉투법(1)일가정양립(16)저출산해결(1)저출생대책(2)노동조합법(3)노동조합(3)노동장관(1)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4일 | 해외여행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한겨레, "'한국 ILO 의장국' 유력… 정부 "노동권 신장", 낯뜨거운 자찬" 2. 설명 내용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통상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별 사례를 전제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등과는 그 성격이 다름 이번 전문가위의 '직접요청' 내용 또한 '(노조법) 제27조가 노동조합.......노동조합법(3)결사의자유(1)노동조합(3)ILO의장국(1)노사법치(4)고노부(248)ILO(5)고용부(263)노동개혁(4)노동부(271)ILO전문가위원회(1)고용노동부(291)결사의자유위원회(1)노조법(3)상반기 대상 노조 614개소 참여, 회계 결산 결과 발표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8일 | 해외여행-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상반기 공시율 89.4% - 지난해와 비교해 총수입 및 사업비 평균지출 증가 5월 8일(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인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개월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하면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 기준 상반기 공시율은 89.4%입니다. 1. 공시 참여 현황 20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고용노동부(291)노동부(271)결과발표(4)노조회계(1)민주노총(3)노조회계공시(1)회계공시(1)한국노총(2)공시결과발표(1)공시참여(1)고노부(248)노동조합(3)노조회계결산(1)고용부(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