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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025.11.27.(목) 채택･공개했습니다. * 결사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노·사·정 추천 전문가 각 6인, 총 18인)로서, 노사단체나 회원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 이번 결사위 권고는 전공노가 ’22년 11월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2.(금)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표준? ”흐름 맞지만 법제화 이례적” 2. 설명 내용 □ ILO는 권고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아울러 독일 등 유럽은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교섭에 반영되고 있으며, ㅇ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교섭 범위가 다르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인정 * 사례: ▴ (프랑스)대법원은 ‘직업적 요구(노동관계 관련 사항)’ 관련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판.......
ILO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견 제시입니다.
ILO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견 제시입니다. 1. 관련 기사 □ 3.17.(월), 한겨레신문, “ILO, 정부에 ‘노란봉투법’ 채택 재요청” 2. 설명 내용 □ 이번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정보요청 등을 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동 기사는 ILO가 정부에 ‘노란봉투법’ 채택을 재요청했다고 되어 있으나, ㅇ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한 노사와의 협의 조치 기대”라는 이번 전문가위 의견은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노사와의 충분한.......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9.(토)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관련 설명 내용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