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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목) 한겨레, “임금체불 ‘혈세 땜빵’이 노동부 역할인가?”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비용이 누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추진 중 ㅇ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 ㅇ 이와 함께,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의 계.......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26.1.8. 부터 3.31.까지,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31.(화)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김윤덕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 김영훈 장관 “공공 발주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입니다. * 총 1,81.......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아직 다 못 받으셨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내년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에는 2,156,880원입니다. 일자리나 경제에 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시간을 일하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돈을 줘야 한다는 것 정도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도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