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Posts
121 posts
불법은 교묘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 2024 ‘올해의 근로감독관’ 인천북부노동지청 박태용 근로감독관
불 꺼진 사업장, 흔적 없는 사장, 밀린 임금, 억울한 근로자. 이 네 가지가 만나면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는 포기할 수도 있는 이 사건들에 박태용 근로감독관은 끝까지 파고들었어요. “이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라는 그의 말속에는 무수한 밤과 분투의 기록이 담겨 있구요. 박태용 근로감독관의 열정넘치는 이야기, 월간내일 7월호에서 만나볼까요? 평범했던 공시생, 약자의 손을 잡다 현재 박태용 근로감독관은 인천북부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수석수사팀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제보 사건과 특이 민원 대응도 수석수사팀의 업무인데요. 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지청 내 직장협의회 회장.......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 5개청(서.......
1% 금리로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3개월간 한시적 인하(사업주융자 최대 2.7%, 근로자융자 1%)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81억 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면서, 7.15.(화)부터 10.14.(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1. 관련 기사 □ 6.29.(일) 경향신문(온라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