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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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9월 1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 원(작년대비+6.4%) - 튼튼한 기본과 든든한 지원으로 일터 혁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25년 체불청산률 87% 달성 목표 -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 개선·체불행위 경제적 비용 재설계 - 사회적 경각심 제고해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그 외 소식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기간 228일에서 120일로 줄일 것 "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9.4.~9.25.)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 100명과 함께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 ’25.10.23.)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4.10.22., 시행일: ’25.10.23.)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
임금체불 OUT!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상습임금체불 근절법
매년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는 약 27만 명이며, 임금체불액은 약 1조 8천억 원이 발생했어요. 임금체불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어요.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는 상습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어요.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의 임금 이상(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