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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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명절, 민생 지원의 기본”
- 명절 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6주간 운영 -노동부, 빠른 시일 내 ｢임금체불 근절 대책(관계부처 합동)｣ 마련･발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
노동안전 확보와 노동권익 보호, 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차관, 17개 시‧도와 함께 노동 현안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8월 12일(화)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8.6.) 노동정책실장 주재, 17개 시‧도 노동담당자 등과 근로감독 협업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근로감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6일(수)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
“임금은 당연한 권리” - 반복되는 임금체불, 법이 나선다
‘참고 일하라’는 말보다, ‘법이 당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사회 “퇴사하고 나니 갑자기 내 퇴직금에서 ‘컴퓨터 수리비’를 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월급도, 퇴직금도 제때 못 받았고, 결국 합의서에 사인하라는 압박까지 받았죠.” 위 사례는 직장인 권익 보호 단체 ‘직장갑질119’에 최근 접수된 실제 임금체불 상담 중 하나입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공제하는 등 직장 내 갑질 행위는 여전히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상습화’되는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무려 1조 5,393억 원, 피해 노동자는 25만 6,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