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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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12.26.~1.15. Q1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Q2 양도·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
김부장 이야기 - 아웃런
유럽의 멋진 해변가. 상쾌한 바람을 느끼며 붉은색 오픈카를 운전한다. 내 옆에는 아름다운 금발의 미녀가 앉아 있다. 평생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다. 운전을 좋아하지도, 해외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값 비싼 페라리 스포츠 카에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합 되었을 때, 느껴지는 몽글 몽글한 감정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로망이라는 것일까? 하지만 이 특별한 경험에는 조건이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깃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글지 못하면 자동차는 멈춰 버린다. 오늘도 실패했다. 게임기에서 일어나 오락실을 나왔다.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이제 집에 가야 겠지.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 시선.......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 7회::각색 실망=김낙수 부장의 희망퇴직+정리해고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재미있게 보고 있긴 한데 아산 공장 이야기는 많이 그렇다. 식당이 공장과 먼 곳에 있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식당으로 뛰어가는 것도 그렇고, 식사할 시간도 부족한 것도 그렇고... 이 와중에 공장 인원 정리해고 이야기는 굉장히 별로였다. 김낙수 부장(류승룡)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리해고 업무를 하지 못하고 희망퇴직을 선택한다. 그런데 정리해고는 김낙수 부장(류승룡)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게 될 일=20명 정도 되는 공장 직원들은 어쨌든 해고되고, 심지어 공장도 내년에 문 닫는다고 한다. 내가 김낙수 부장인데 이런 상황이면 심적으로 힘들어도 정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