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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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원·하청 상생교섭 모범 사업장 방문(3.27.) - 공공부문의 모범적 교섭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80만원 지원 그 외 소식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 집중점검(3.26.~4.7.)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시행 · 하위법령 입법 예고(~5.6.)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3월4호 #원하청 #상생교섭 #육아휴직 #육아휴직활성화 #집중점검 #입법예고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
노동부 장관, ‘원·하청 상생교섭 시작’ 부산교통공사 방문
- 부산교통공사의 책임있는 모-자회사 노사관계 선도 격려- - 이후 경남대 방문, “지역과 청년,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현장소통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27일(금)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동부 차관, 대전 권역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모범적 역할 지원방안 논의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3일(금) 대전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 지역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발전, 서부발전, 한국원자력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월)서울신문, “정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시행 코앞 ‘노봉법’ 혼란 어쩌나” 2. 설명 내용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다만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효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