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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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1(목)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상 1일 3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제공된 식사량도 부족하였다는 언론 보도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 -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인 이상 사업장 중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 분석 후 선정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
근로계약하는데 손해배상 약정서에 사인하라구요?
근로계약하는데 손해배상 약정서에 사인하라구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맺은 ✔️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 교육비 반환 등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 일터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노동포털을 방문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부 #근로계약 #손해배상약정서 #채용절차 #손해배상금 #약정무효 #근로자보호 #근로자기준법 #위약예정금지 #계약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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