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 체불임금 23억 원, "중대범죄, 반드시 근절할 것"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7일 | 해외여행웅지세무대학교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23억 원 및 법 위반 7건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경기 파주에 소재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었는데, 설립자 ㄱ씨는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수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임으로 무효라는 2022년 4.......임금체불근절(1)근로계약(5)고용노동부(280)특별근로감독(2)임금삭감(1)근로감독(7)웅지세무대학교(1)고노부(240)노동관계법위반(1)노동부(262)고용부(254)임금체불(8)'정규직 시켜준다더니' 청년 울리는 채용공고 집중 단속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9일 | 해외여행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5.1.~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①“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②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③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입니다. ①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신고사례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고용부(254)이정식(8)구인광고(2)고용노동부(280)근로계약(5)채용절차법(4)채용공고(9)고노부(240)청년(40)노동부(262)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15일 | 해외여행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사업장변경(2)고노부(240)노동부(262)고용부(254)외국인근로자(18)외국인력(3)근로계약(5)고용허가제(7)고용노동부(280)나이스다큐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만들기 및 비대면바우처 정보By 자유분방 IT사진 | 2023년 8월 22일 | 나이스다큐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만들기 및 비대면바우처 정보 안녕하세요. 사진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문서를 받아서 인쇄를 하고, 내용 확인 및 서명 후 다시 스캔을 하여 메일로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면, 요즘은 전자문서를 통해서 보다 쉽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데요. PC뿐 아니라 모바일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자문서를 기반으로한 전자계약서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종이를 인쇄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환경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글에는 복잡한 단계 없.......전자계약(11)전자계약서(10)전자서명(8)근로계약(5)전자근로계약(2)모바일근로계약(1)전자문서(4)전자문서관리시스템(1)나이스다큐(3)전자계약플랫폼(1)전자계약서비스(2)모바일계약(1)전자서명만들기(4)비대면바우처(5)12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