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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1. 8.(목) 오후 4시에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에서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 노사정 신년 인사회: 1985년부터 개최, 매년 초 노사정 대표 등 참석 올해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1문 1답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12.26.~1.15. Q1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기업의 의사결정 모두를 사전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투자·합병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배치전환 결정이 수반되면 정리해고·배치전환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전부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Q2 양도·합병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면, 양도·합병 등 결정 자체도 교섭대.......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노란봉투법 뜻 찬성 반대 논란 이유 정리
오늘은 노란봉투법 뜻 찬성 반대 논란 이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와 대통령/여당 사이에 공식 회동이 20차례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뜻 찬성 반대 논란 이유 정리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실 노란봉투법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관계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의 개정안을 말합니다. 노란봉투법 용어는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