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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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기사 내용 □ 3.17.(월) 서울경제, “고용지원 사실상 전무, 실업급여로 버티는 건설일용직”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 ’24년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재부 주관 일자리 T/F 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음 * 건설 일용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24.9~12, 400→500만원),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1,500만원),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 ㅇ 또한 건설업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4년 12월 추가대책＊을 마련.......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4.(금) 한겨레, “‘속헹 사망’ 4년만의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숙소 93% 문제없다?”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❶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❷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기사 내용 □ 3.13.(목) 국민일보(온라인),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더 줬다”, 뉴스핌, “달콤한 ‘시럽급여’에 정부 쌈짓돈 9000억 녹았다...반복수급 ‘역대최대’” 등 관련 2. 설명 내용 □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한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실업 발생시 법적 수급자격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ㅇ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구직급여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대응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지침 제정은 산업 경쟁력은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권은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지침 제정은 산업 경쟁력은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권은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1. 기사 내용 □ 3.13.(목) 경향신문, “경영진 실패를 왜... ‘주64시간 특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동자들 ‘답답’”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ㅇ ①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②필수 요건(건강보호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 간소화, ③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④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를 주요.......
고용부, 울산광역시와 협력하여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현지 양성합니다!
- 고용허가제 훈련 체계화로 근로자 숙련향상, 기업도 경쟁력 강화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입니다. 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