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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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임금절도”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 청산율 87% 달성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의 경제적 비용 재설계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
대출규제 맛보기일 뿐? 추가 부동산 대책은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며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을 예고했습니다. 6억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부는 이번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역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80%에서 70%로 낮아졌으며,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1억 원씩 줄.......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기사 내용 □ 3.17.(월) 서울경제, “고용지원 사실상 전무, 실업급여로 버티는 건설일용직”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 ’24년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재부 주관 일자리 T/F 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음 * 건설 일용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24.9~12, 400→500만원), 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1,500만원),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 ㅇ 또한 건설업 고용둔화에 대응하여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4년 12월 추가대책＊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