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계획변경

실업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기사 내용 □ 3.13.(목) 국민일보(온라인), “실업자↑·구직급여 편법수급에 예산 펑크…고용보험료 8734억 더 줬다”, 뉴스핌, “달콤한 ‘시럽급여’에 정부 쌈짓돈 9000억 녹았다...반복수급 ‘역대최대’” 등 관련 2. 설명 내용 □ 구직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한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실업 발생시 법적 수급자격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ㅇ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구직급여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