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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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6.(목)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1년반 뒤 전면 자유화’ 노동부 제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노·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임 ㅇ TF 워크숍(2.24.~2.25.)에서도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정부에서 특정한 방안을 제안한 것은 아님 □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외국인노동자 고용 A to Z
외국인취업자 110만 명 시대! 외국인노동자, 이제는 우리의 일터와 일상을 함께 하는 동료이자 이웃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9년 117만명이었으나, 거의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24년에는 약 26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제도를 활용해 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수는 32만명에 달합니다.(‘25.5월 기준, 국가데이터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선업은 제조업 통합 쿼터로 외국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제조업 통합 쿼터로 외국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2.(월) 뉴스1, “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납기·품질 경쟁력 우려””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조선업의 원하청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해 ’23.2월 주요 조선5사 원하청 간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23.4월부터 ’25년까지 제조업 외국인 쿼터와 별개로 한시적인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인정해 왔음 □ 지난 3년간 조선업 쿼터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쿼터 활용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5년의 경우 11월까지 820명에 불과하였고 쿼터 대비 소진율은 30% 수준에 불과함 &l.......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관련 국정과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2.(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