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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2025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입니다.(요건 충족 시 중복 가.......
현장 중심 고용노동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실현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임금체불 근절, 청년취업 목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3.(금), 장·차관·본부장 및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지방관서장 48명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회의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가 ‘원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고용노동 정책 비전·미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현장에서부터 노동시장 3대 격차(산업재해, 임금체불, 청년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합니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 * (운영비 지원수준)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원 한도 * (운영비 지원비율) ▴정부: 80% + 협·단체 20%,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
계절성 산업재해 예방정책, 2026년을 향하다!- 이동식 냉방기부터 쿨조끼까지, 현장에서 본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정책…현장과 얼마나 맞닿아 있나 계절성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졌던 지난여름,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과 질식, 태풍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안전보건 전문기관들 역시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왔다. 기자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관계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산업보건센터는 광역별로 공단의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 이번 인터뷰에는 센터 관계자 2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익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