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9 posts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할까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할까요? 궁금증을 제대로 풀어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 건가요?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Q5. 일하는 사람 패키지 입법으로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 #노동부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권리 #보호 #근로자추정제도 #근로기준법.......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정비용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25.7.∼10.)’와 ‘릴레이 현.......
계절성 산업재해 예방정책, 2026년을 향하다!- 이동식 냉방기부터 쿨조끼까지, 현장에서 본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정책…현장과 얼마나 맞닿아 있나 계절성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졌던 지난여름,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과 질식, 태풍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안전보건 전문기관들 역시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왔다. 기자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관계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산업보건센터는 광역별로 공단의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 이번 인터뷰에는 센터 관계자 2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익명을.......
일하는 모두의 마음을 잇다!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 개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마음 치유를 위한 자리 마련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12월 2일(화)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년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분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힐링콘서트는 재단의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취약노동자들이 일터의 어려움을 근로자이음센터를 통해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