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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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습니다. 특.......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
휴직은 보장하고 사용자 부담은 완화하는 ‘인재채움뱅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를 들고 있고, 기업에서도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고, 동료 등의 업무 가중” 때문에 육아휴직 등 제도 시행이 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권리에 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대체인력 알선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최근 5년 새 가장 많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진정이나 고소 건수는 총 1,909건으로 이는 전년도(1,588건)에 비해 20.2% 증가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를 요구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웹드라마 ‘굿바이 오피스 빌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희롱의 개념과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