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Posts
18 posts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24.(일) 경향신문(온라인), "'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 기사 관련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중략)… 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설명내용 고용부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선정해 왔음 ㅇ 모성보호 항목은 ‘2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항목.......
마트·식품업체 차별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업체 및 약 2억 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
엄마의 육아 고충 덜어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파헤치기
대한민국, 초저출산 국가가 되다 통계청은 2023년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여 역대 최저를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양육비 부담과 등 다양합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일ㆍ가정 양립제도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출산자와 그의 배우자의 출산 부담을 덜어 주고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
직장어린이집서 "일하는 부모 간담회" 개최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기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②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 원 지급)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④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입니다. * 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