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5 posts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가입 53%인 15만 6000건 성립신고 없이 가입 -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사례1 ‣ 신고의제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무 부담이 경감된 영세사업장 사례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
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4.2.(목) 매일경제,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사설)”, “법조계 "근로자 추정제 기준 모호 … 명확한 효력범위 법에 담아야"” 2. 설명 내용 □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가짜 3.3계약’(사업소득자 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그간 가짜 3.3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계약 관련 자료가 부족한.......
근로계약하는데 손해배상 약정서에 사인하라구요?
근로계약하는데 손해배상 약정서에 사인하라구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맺은 ✔️ 위약금 ✔️ 손해배상액 예정 ✔️ 교육비 반환 등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 일터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노동포털을 방문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부 #근로계약 #손해배상약정서 #채용절차 #손해배상금 #약정무효 #근로자보호 #근로자기준법 #위약예정금지 #계약서 #근로계약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아직 다 못 받으셨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내년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에는 2,156,880원입니다. 일자리나 경제에 대한 뉴스를 보다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시간을 일하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돈을 줘야 한다는 것 정도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도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