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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김문수 장관, 2월 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임금체불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한 체불은 더 많이 청산할 것 강력 주문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지침’도 함께 논의 후, 신속히 시달하여 산업현장의 혼선 최소화 당부 ￭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에 대한 지방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감독 방향 설정, 조만간 발표 예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2월 6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황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1. 관련 기사 □2.6.(목) 머니투데이, “금감원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염불 되지 않으려면”2.5.(수) 머니투데이, “묻어둔 연금, 땅파는 수익률 주식 ‘100%’ 투자로 살린다” 기사 관련 ㅇ 위험자산 70% 폐지 추진 ㅇ 국내 개별주식 직접투자도 허용 2. 설명내용 □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위험자산) 투자 한도(70%)를 폐지하고, 국내 개별주식에 직접투자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공식 검토한 바 없으며, ㅇ동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규정된 사안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사안이 아님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후불임금이자 노후생활 자금으로서.......
‘내 일’을 찾는 중장년의 내일을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김문수 장관, 중장년내일센터 방문 및 중장년‧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6일(목) 서울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여 내일센터의 취업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2명), 폴리텍대학교 훈련을 수료한 중장년(2명),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담당자(2명) 등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고 있는 약 1천만명의 50~60대(2차 베이비무머 1964년생~1974년생, 약 954만명)를 위한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서비스직 등은 퇴직 후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경력전환형 재취업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은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구인자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에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